검색결과
  • 정부서 전액인수조건 시·구, 첫 지방채발행

    전국 91개 시·구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빌어 상하수도·오물처리장·경로당 등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펴기 위해 처음으로 총 5백억원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. 지금까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4.18 00:00

  • 새 쟁점「거부권 4법안」재의 이유

    16일 열린 국무회의가 의료보험법·노동조합법·노동쟁의조정법·지방자치법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을 의결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정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3.17 00:00

  • 6대도시 담배소비세 30%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겨

    내년부터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·부산·대구·인천·광주·대전 등 6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배소비세징수액의 30% 씩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. 또 지금까지 서울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8.10.11 00:00

  • 교육세 92년부터 지방세 전환검토

    문교부는 25일 중앙교육심의회 보통교육분과위 2차회의에서 교육자치제실시와 학생수용시설확충,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조1백19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위해▲보통교부금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7.25 00:00

  • 국회상임위 질의·답변요지 |"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"

    ▲김진재 의원(민정)= 화염병의 제조·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.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7.21 00:00

  • 영세민 생활개선에 8조투입 92년까지

    민정당은 12일 도시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영세민 13만가구에 호당5백만원씩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토록하는 등 「6·29경제부문 실천방안」을 마련했다. 오는 92년까지 8조2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7.12 00:00

  • 공약사업 1백88건에|매년 10조씩 68조 투입

   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4백59건의 공약사업중 예산사업 1백88건을 앞으로 68조8친7백30억원을 들여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. 이종찬 정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6.29 00:00

  • 교통행정 일원화해야한다|이인원

   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을 보면 건설부 도로국에서 도로의 건설·관리와 주차장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부는 수단운영측면과 함께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계획인 TSM계획을 관장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6.02 00:00

  • 「전경환사건」 검찰발표문

    1. 수사경위 경찰은 이번 사건이 8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자가 많고 그 내용도 방대할 뿐아니라 관련 지역이 전국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3.31 00:00

  •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|국민연금제 실시…47%가 혜택

   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,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.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,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7.12.29 00:00

  •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

   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7.15 00:00

  • 보사부 업무보고 요지

    ◇의료보험 확대=▲의료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, 우선 내년에는 농어촌 주민 8백26만명을 추가혜택대상에 포함한다.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의약전문가ㆍ학자·공무원등 30여명으로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2.16 00:00

  •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

   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-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.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. ▲대입제도변경=88학년도입

    중앙일보

    1986.12.30 00:00

  •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

    ▲최저임금법=노동자의 생계비,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. ▲노동조합법(개)=상급 노

    중앙일보

    1986.12.17 00:00

  • 교육의 효율성·자율성 지향|교개심이 내놓은 「교육개혁안」

    교육개혁심의회(위원장 서명원)가 25일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한 「2000대를 향한 교육개혁 구상」은 미래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측면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·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6.11.25 00:00

  • 신민의 입장

    요즘 정부·여당이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과 지방자치제안 등을 보고 있노라면 비등하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채 활로를 뚫어 보려는 그들의 고충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. 18일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8.20 00:00

  • 지방재정부터 해결하자

    요즘같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 보면 기이한 현상에 부딪치게 된다. 정연하게 줄지어 선 가로수와 매끈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계속되다가도 읍이나 시계에 들어서기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7.30 00:00

  •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

    ▲강경식 의원(국민)=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.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6.16 00:00

  • 지자제 "도시부터 단계적 실시를"

    내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운데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치제 모형이 시도돼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. 현대사회연구소(소장 윤양중)주최 「한국정치발전의 현실과과제」라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6.13 00:00

  • 민주화 의지 보이고 정치욕구분산

   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1단계 실시 대상 지역에 14개 시·도 전체를 포함시키고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그 동안 정부는 이 같은 안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5.03 00:00

  • 성숙사회로 간다(6)|건전한 사회체육이 국민건강의 바탕

    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 2천달러의 고지를 넘어섰다고 기뻐하고 2000년대의 장미빛 꿈에 부풀어있다. 멀지않아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올라서서 1등국민이 될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. 그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3.11 00:00

  • 형사기동대 12개중대창설

    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인천 등 전국 8대도시에 무술유단자 2천명으로 편성된 강·폭력전담 형사기동대(12개중대)가 창설돼 오는 5월부터 대도시 강력범 소탕에 투입된다. 또 치안본부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1.17 00:00

  •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

    ▲이재근의원(신민)=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.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·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

    중앙일보

    1985.11.09 00:00

  • 평택·온양·공주·상주·반월·여천 읍등 6곳 내년 시승격

    평택읍, 충남 공주읍, 아산군 온양읍, 경북 상주읍 등 4개 읍과 경기도 반월출장소, 전남 여천출장소 등 2개 출장소가 내년에 시로 승격된다. 시로 승격될 읍과 출장소는 지방자치단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6.14 00:00